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26, 2019.12.02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위원회법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562, 2015. 3. 10., 인용
  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3년

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45, 2013.04.11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노동위원회법

2012년

4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1, 2012.04.09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노동위원회법

2010년

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61, 2010.10.18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노동위원회법

6. 중앙노동위원회 2010부해140, 2010.04.21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위원회법

2009년

7.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903, 2009.12.28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위원회법

2007년

8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677, 2007.09.13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위원회법